sinmb79/PERMITA------

PERMITA —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우미

건축사 없이도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를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보조 웹 앱입니다.

!PERMITA 실행 화면 — 1단계 개발 의도 파악 ▲ 1단계: 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AI가 핵심 정보를 추출합니다. 우측 패널에서 Claude · OpenAI · Gemini · Ollama · 템플릿(무료) 중 AI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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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앱은 무엇인가요?

대한민국에서 땅을 개발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,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일반인이 혼자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

PERMITA는 이 과정을 4단계로 안내합니다:

	단계	내용
	1단계	개발 의도 파악 (AI 대화 또는 질문지)
	2단계	토지 정보 입력
	3단계	법령 자동 검토 (국토계획법 · 농지법 · 산지관리법 등)
	4단계	신청서 · 사업계획서 · 도면 · 심사 체크리스트 자동 생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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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하는 개발행위 유형

	유형	설명
	토지 형질변경	절토 · 성토 · 평탄작업
	물건 적치	자재 · 컨테이너 야적
	농막 설치	농지 내 20㎡ 이하 휴게시설
	소규모 태양광	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
	가설건축물	임시 구조물
	토석채취	흙 · 돌 채취

⚠ 건축사 날인이 필요한 건축허가는 이 서비스 범위 밖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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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하기

요구 사항

• Node.js 18 이상
• npm 9 이상

설치 및 실행

# 저장소 복제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sinmb79/PERMITA------.git
cd PERMITA------

# 패키지 설치
npm install

# 개발 서버 실행
npm run dev

브라우저에서 http://localhost:5173 으로 접속하세요.

빌드 (배포용)

npm run build

dist/ 폴더를 Vercel, Cloudflare Pages, GitHub Pages 등 어디든 정적 호스팅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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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기능 설정 (선택)

AI 없이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본값은 템플릿 모드(무료) 입니다.

AI를 사용하면 대화 방식으로 의도를 파악하고, 사업계획서를 자동 작성해줍니다.

앱 우상단 "AI 설정" 버튼에서 선택하세요:

	제공자	모델	API 키 필요
	Anthropic Claude	claude-sonnet-4-6 (기본)	필요
	OpenAI GPT	gpt-4o	필요
	Google Gemini	gemini-1.5-pro	필요
	Ollama (로컬)	llama3 등	불필요
	템플릿 모드	없음	불필요

보안: API 키는 브라우저의 sessionStorage에만 임시 저장되며, 탭을 닫으면 자동 삭제됩니다.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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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능

법령 자동 검토 (3층 구조)

• 법령: 국토계획법, 농지법, 산지관리법, 환경영향평가법
• 업무지침: 국토교통부 개발행위업무지침 (경사도, 우수처리, 경관 등)
• 조례: 지자체 조례 항목 (이격거리, 추가 기준 등)

각 항목마다 자동 판정: 적합 / 부적합 / 확인 필요 / 해당없음

기술 도면 자동 생성 (SVG)

• 배치도 (Drawing 1) — 모든 유형
• 형질변경계획도 (Drawing 2) — 형질변경 · 태양광 · 토석채취
• 횡단면도 (Drawing 3) — 형질변경 · 태양광 · 토석채취
• 태양광 배치도 (Drawing 4) — 태양광
• 농막 배치도 (Drawing 5) — 농막

도면 수치를 직접 편집하고 PDF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.

자동 생성 서류

•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• 사업계획서 (AI 초안 또는 빈 양식)
• 제출서류 목록 (법적 근거 · 발급처 포함)
• 심사 체크리스트 (업무지침 별첨 서식 — 담당자 제출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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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방법

1단계 — 개발 의도 파악

개발하려는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하세요. 예: "경기도 양평군 논 500평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해요"

2단계 — 토지 정보 입력

토지이용계획확인원(정부24에서 무료 발급)을 참고해서 입력하세요. 필수 항목: 지목, 용도지역, 농업진흥구역 여부 등

3단계 — 법령 검토 결과 확인

자동 검토된 결과를 확인하세요. 부적합 항목이 있으면 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진행하세요.

4단계 — 서류 다운로드

각 탭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인쇄 / PDF 저장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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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• 이 앱은 참고용 도우미입니다. 허가 보장이 아닙니다.
•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·군·구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•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최신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• 생성된 도면은 개략 설계 수준입니다. 정밀 측량 후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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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스택

• 프레임워크: React 18 + Vite
• 상태 관리: useReducer (외부 라이브러리 없음)
• 도면: SVG (파라메트릭 생성, 순수 React)
• 배포: 완전 클라이언트사이드 (서버 불필요)
• 외부 의존성: React, ReactDOM 외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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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

MIT License — 자유롭게 사용, 수정, 배포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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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여 / 문의

이슈나 개선 제안은 GitHub Issues에 남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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